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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디자인보호법 제1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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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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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비트
1
인강
# 변호사 (상위 10)
1
곽상언
1
최성호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특허법원 2018. 10. 5. 선고 2017나1810 판결
[손해배상(지)] 확정[각공2018하,866]
손해배상
디자인보호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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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용신안법
의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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