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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디자인보호법 제116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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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비트
1
인강
1
마당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1
곽상언
1
최성호
1
이효준
1
이재철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특허법원 2023. 8. 24. 선고 2021나1039 판결
[기술료등][미간행]
기술료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
디자인보호법
민법
민사소송법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
상표법
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
2018년
2. 특허법원 2018. 10. 5. 선고 2017나1810 판결
[손해배상(지)] 확정[각공2018하,866]
손해배상
디자인보호법
상표법
실용신안법
의료법
특허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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